급발진 의심 사고: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국과수의 EDR 분석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과실 단정 어려움: 강릉 60대 할머니와 창원 역주행 택시 기사 등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처리됐다. 경찰과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책 마련 시급: 전기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이라는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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