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서 최근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판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용했다는 ‘합리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팜 비치 카운티 회로법원 판사 리드 스콧은 테슬라가 “제품을 자율적이라고 소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채택했다”며 이에 관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머스크의 기술에 대한 공개 발언이 “제품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 모델 3가 포함된 18휠러 트럭과 충돌하여 스티븐 배너를 사망하게 한 2019년 사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희생자 배너의 아내가 제기한 이 소송은 테스라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을 비난하며, 테슬라에게 징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Autopilot 시스템의 소형화된 결함을 중점으로 한 두 건의 제품책임 소송에서 승리한 후에 나온 것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스콧 판사는 “피고 테슬라는 CEO와 엔지니어를 통해 ‘Autopilot’의 횡단 교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고가 앞서 2016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면서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기술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으며, 홍보 동영상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 앞으로 배심원단이 사고 원인이 테슬라의 과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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