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 교수인 반주일 교수는 자동차 전공이 아닌 사회과학자로서 통섭적인 시각으로 의도하지 않은 가속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8일자 세계일보는 반교수와의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글에서 반 교수는 전자 제어 시스템 결함, 소프트웨어 오류, 센서 고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갑작스러운 가속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법의과학수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조사 시스템을 비판하며, 사고 전 5초 동안의 가속 페달 위치만을 기록하는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ECU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나 전자 제어 시스템 설계를 분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과 법적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의 결함 및 정상적인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 교수는 자동차 갑작스러운 가속 사고의 경우 제조사에 증거 책임을 부여할 ‘도현법’ (제품책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 언론, 대중의 과학적이고 횡단적인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article is an interview with Ban Ju-il, a professor of global management at Sangmyung University, who has been researching the issue of car sudden acceleration for three years.
Ban argues that car sudden acceleration is a real phenomenon that can be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electronic control system defects, software errors, sensor failures, etc. He criticizes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rely on the EDR (Event Data Recorder) data that only records the accelerator pedal position for five seconds before the accident, without analyzing the ECU (Electronic Control Unit) software or the electronic control system design.
He also points out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legal disadvantage that the victims face in the civil lawsuits against the car manufacturers, who have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e defects of the car and the normal use of the car. He urges the enactment of the ‘Dohyun Act’ (a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ould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the car manufacturers in case of car sudden acceleration accidents, and calls for the scientif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problem by the experts, the media, and the public.
